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은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지만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전자소송 사용이 어려운 경우
-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 법원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고 싶은 경우
이 글에서는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방문 전 준비물
방문 전에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통 준비물
- 신분증
- 사건번호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직장인
- 급여명세서
- 재직증명서
- 통장 거래내역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매출 자료
- 통장 거래내역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지원금 입금내역
추가 제출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월세 계약서
- 공과금 납부내역
어느 법원으로 가야 할까
생각보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은 압류 사건이 진행된 법원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나 법원 우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 근처 법원이 아니라 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인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민원실 방문
법원에 도착하면 민원실 또는 종합민원실로 이동합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하러 왔다고 말하면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신청서 작성
신청서는 미리 준비해 가도 되고 현장에서 작성해도 됩니다.
신청취지 작성 예시
채무자의 예금채권 중 250만 원에 대하여 압류금지채권 범위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금액에 대하여 채무자가 출금 및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유 작성 예시
채무자는 현재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압류된 계좌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해당 계좌가 압류되어 생활비, 월세, 공과금 등의 지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채무자는 부양가족이 있으며 현재 압류로 인해 정상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압류금지채권 범위 내 금액에 대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는 현재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한 줄로만 작성하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증빙서류 제출
신청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유지 필요성을 입증할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급여 입금내역
- 생활비 지출내역
- 부양가족 관련 서류
증빙자료가 충분할수록 법원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단계.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시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은 채권자 수, 송달 횟수,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방법 및 납부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인지대·송달료 계산방법 및 납부방법 총정리]
5단계. 접수 완료
서류 제출과 비용 납부가 완료되면 접수가 진행됩니다.
접수 후 사건번호와 접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진행 절차
보통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신청서 접수
- 법원 검토
- 보정명령 (필요한 경우)
- 결정
- 결정문 송달
사건에 따라 처리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원은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통장 거래내역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급여 입금자료 제출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을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방문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
압류 사건 법원이 아닌 곳을 방문하는 경우
→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사건번호를 모르고 방문하는 경우
→ 접수가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만 제출하는 경우
→ 생계유지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인지대·송달료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제출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계좌압류됐을 때 압류금지채권변경 총정리 (최저생계비 출금하는 방법)]
👉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전자소송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우편 접수 방법 (등기우편 제출방법 총정리)]
👉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인지대·송달료 계산방법 및 납부방법 총정리]
마무리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은 전자소송뿐 아니라 법원 방문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사건번호 확인
- 압류 사건 담당 법원 확인
- 충분한 증빙서류 준비
- 인지대·송달료 확인
- 보정명령 기한 확인
전자소송이 어렵거나 직접 제출을 선호한다면 법원 방문 신청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방문 전에 압류 사건 법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법원을 방문하면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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