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거나 중고거래 사기, 미수금 문제 등으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법원에서 주소를 알아낼 수는 없나요?"라고 묻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사실조회 신청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조회가 무엇인지,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만 알아도 가능한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정리합니다.
사실조회란
사실조회란 법원이 사건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 은행, 공공기관, 회사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이 대신 확인해 주는 조회 절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인이 직접 주소를 조회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개인이 통신사나 은행에 "이 사람 주소 좀 알려주세요"라고 요청해도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 절차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조회는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사실조회는 보통 아래 절차가 진행 중일 때 활용합니다.
- 지급명령
- 민사소송
- 강제집행
아무 사건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조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번호만 알아도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 전화번호를 알고 있고, 그 번호가 사건과 관련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면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계좌번호만 알아도 가능할까
중고거래 사기나 대여금 사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도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확보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실제 송금 내역이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는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는 상대방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래 추가 정보가 있을수록 도움이 됩니다.
- 전화번호
- 계좌번호
- 카카오톡 아이디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나 상호명을 통해 사업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이 개인사업자라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사실조회는 만능이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아래 자료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
- 차용증
- 문자
- 카카오톡
- 계좌이체 내역
생각보다 주소 단서를 쉽게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조회 신청 방법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방법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사실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 ecfs.scourt.go.kr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진행 중인 사건을 선택합니다. 이후 아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전자소송 로그인 → 나의 사건관리 → 진행 중인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사건 선택 → 서류제출 → 사실조회 신청서 제출 → 조회 대상 기관 입력 → 신청 이유 작성 → 제출 완료
사건 종류나 법원에 따라 메뉴명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진행 순서는 비슷합니다.
법원 방문 신청 방법
전자소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민원실 또는 담당 재판부에 방문하여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아래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 사건번호
- 신분증
- 사실조회 신청서
- 상대방 관련 자료
법원 직원이 신청서 작성 방법을 안내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편 제출 방법
사건번호를 기재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작성한 뒤 담당 법원으로 등기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우편 제출 시에는 사건번호, 연락처, 신청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정 요청이나 추가 안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회 대상 기관은 어떻게 적을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를 조회 대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해당 금융기관을 조회 대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정보 확인이 가능한 기관을 조회 대상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을까
일반적으로 아래 내용을 작성합니다.
- 조회 대상 기관
- 상대방 정보
- 조회가 필요한 이유
중요한 것은 단순히 "주소를 알고 싶습니다"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왜 해당 정보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작성 예시 (전화번호 조회)
조회 대상 기관 : SK텔레콤
조회 목적 :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해야 하나 현재 주소를 알 수 없어 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채무자의 현주소 확인을 위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작성 예시 (계좌번호 조회)
조회 대상 기관 : ○○은행
조회 목적 : 채무자의 계좌번호는 확인되었으나 주소를 알 수 없어 지급명령 송달이 불가능합니다. 채무자 특정 및 주소 확인을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첨부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
- 차용증
- 문자메시지 캡처
- 카카오톡 대화내역
- 거래내역서
상대방과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일수록 좋습니다.
사실조회 신청 후에는 어떻게 될까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주소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신청 내용을 검토 → 필요성을 인정하면 사실조회 촉탁 진행 → 조회 대상 기관이 법원에 회신 → 회신 결과를 통해 주소 확인 여부 검토 → 확인된 주소로 절차 진행
따라서 신청했다고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과의 관련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
사실조회 신청 시에는 사건 종류와 조회 기관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편 발송을 위한 송달료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조회가 거부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사건과 관련성이 부족한 경우
- 상대방 특정이 어려운 경우
- 조회 필요성이 부족한 경우
-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큰 경우
주소를 찾은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새로운 주소를 확인했다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태라면 주소보정명령에 대응하여 새로운 주소를 제출하게 됩니다.
주소보정명령 대처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주소보정명령받았을 때 대처방법 (주소보정서 제출부터 송달까지)]
주소를 끝까지 찾지 못하면
사실 조회를 했는데도 주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 신청하는 방법 (상대방 주소를 모르거나 송달이 안 될 때)]
자주 하는 실수
- 사실조회 없이 바로 포기하는 경우
-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증거로 보관하지 않는 경우
- 사건 진행 없이 사실조회만 하려고 하는 경우
- 계약서나 카카오톡 대화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주소 확인 후 주소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
핵심 정리
사실조회는 법원이 통신사, 은행,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아래 경우에도 활용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다만 개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법원 절차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른다고 바로 포기하기보다 확보 가능한 자료를 모은 뒤 사실조회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를 모른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만 있어도 법원 절차를 통해 주소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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